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문메시지 송수신서비스인 트위터(Twitter)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단속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는 2월 12일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e-메일이 융합된 서비스로,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Follower . 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e-메일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5월 20일~6월 1일)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고, 게시글에는 '선거 운동 정보'라고 명기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 정보를 돌려보기(Retweet)해서도 안 된다. 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견 개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방.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해 게시글의 전파를 신속히 막기로 했다. 트위터에서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삭제되면 돌려보기된 글이 모두 삭제되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10급공무원시험-최근시사상식] MBC 엄기영 사장 사퇴
선장 없는 MBC 격량에 휩싸이나
엄기영 MBC 사장이 사퇴했다. 엄 사장은 2월 8일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의 일방적인 임원 선임에 반발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MBC 이사진은 사장이 추천하면 방문진에서 그대로 승인하는 형식으로 임명됐는데 이번에 방문진은 그런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친여성향의 이사진을 선임해 엄기영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엄 사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노조와 방문진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MBC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고한 총파업 투쟁으로 정권의 낙하산 부대를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진 차기환 이사는 "후임 사장의 인선 절차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로 그동안 정치권의 숱한 러브콜을 받아온 엄기영 MBC 전 사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영입 '0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외부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나해 12월부터 엄 전 사장 영입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민주당행을 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엄 전 사장이 '정권의 방송장악 희생양'으로 상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오랜 시간 뉴스 앵커로 다져온 신뢰도와 대중적 인지도로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엄 전 사장은 강원도지사는 물론 서울.수도권 후보로도 매력적인 카드"라며 영입 작업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은 엄기영 사장이 소신상 정치를 안할 분이라며 출마설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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